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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發 혁신 신호탄 ‘쏘아올렸다’ 시정 개혁 직접 챙긴다

(조직개편) 대국 대과의 원칙, 미래50년 사업 시장이 직접 챙긴다
(시정혁신) ‘알박기 인사’ 해소,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 등

입력 2022-06-27 14:26 | 수정 2022-07-04 18:10

▲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뉴데일리

7월1일 취임하는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호(號) 출범을 앞두고 대구시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후 홍준표호(號)는 티웨이항공 본사 대구 이전,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급물살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홍준표發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 과제의 큰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시정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102호, 가온홀)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 대국 대과의 원칙에 입각한 부서 칸막이 제거(3국 1본부 4과 감축)

민선8기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하고,′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대국 대과(大局 大課)원칙에 입각하여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목할 부분은 민선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된 것을 눈에 띤다.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이상길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과 관련 능력 중심의 지역과 상관없이 인재영입을 할 것이고 티웨이항공 대구유치에서 홍 당선인의 능력이 입증되고 있고 원스톱기업추자센터 등을 통해 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알박기 인사’ 없앤다

이날 시장직 인수위는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102호, 가온홀)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뉴데일리

◇“The Buck Stops Here” 책임회피성 위원회 대폭 정리

민선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당초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많이 받아왔다. 

특히,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27일 시정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민선8기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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