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로서 역할 강조농작물재해보험, 손보사 위해 변질…타 道와 연대해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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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7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며 그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중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지사가 선포한 농업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도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