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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타 시도와 23개 시군 정책 조율 강화 필요”

도와 시군이 함께 갈수 있는 정책 조율 조정·중재 역할 강조
­유사·중복 사업 정리 및 수탁 사업 관리·감독 강화 주문

입력 2022-11-16 00:19 | 수정 2022-11-20 16:26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4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4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최근 경북의 큰 이슈로 대구 취수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경북도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이 거시적 관점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만 돼 있고, 2022년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지방분권위원회 미개최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도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구체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신규정책 발굴 등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도 금고 선정 시 금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가 금리 문제에 있어 주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금고 선정 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금리 설정에 있어 신중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채널의 콘텐츠를 주로 외주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 일반 도민,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해 재미나고 기발한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슈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국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메타버스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이 아파트 또는 빌딩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준(경주) 의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 10년간 약 17만 명 정도인데, 타지역 청년에 대한 유입 정책은 미비하고, 우리지역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계속 유출되기 때문이다. 2023년도에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청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역할 구분이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협의해서 조직 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타시도와의 관계설정 부분이나 23개 시군의 정책에 있어, 도와 시군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조율 역할에 충실하라”고 질타하며 “거의 모든 실·국이 외부 기관에 사업을 위탁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도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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