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건의안 의장협서 통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