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 위기가 곧 국가 위기 만들어”

“지방에게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하며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