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세미나 열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와 해외 유학생 유입정책과 관련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상호관심 사안에 대한 정책발굴 및 입법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는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자 추진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업무 협약을 맺은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남교육청과 함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 교육 살리기 방안에 대해 각 기관의 대안 정책과 과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축사로 이어진 세미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 제안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늘봄학교 운영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 정원 배정 지침 완화 △유학생 취업 관련 비자 문제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과제인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 비자 도입’과 교육과제인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세미나 지정토론에서는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혜옥 경북교육청 장학관, 박성수 경북 지방시대정책국장, 오종우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심치숙 전남교육청 장학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각 기관의 실천 과제와 위기 극복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국회 세미나는 각계의 고견들을 청취하고,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에 필요한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보완 사항 등을 요청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모여진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에 잘 반영함으로써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라는 믿음으로 지방이 살아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