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공론화 거친 ‘시대적 과제’… 졸속 추진 아냐”“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국가 백년대계’… 논의 즉각 재개해야”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은 통과된 반면 TK 통합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500만 시도민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하면서 “국회 법사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TK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의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26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설명 활동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만 의장은 “국회가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부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