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달성군 획기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재부·국토부 간담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2월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추경호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관련 상세 설명을 들은 후 대구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달성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직접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의원과 기획재정부 주환욱 정책조정기획관, 안순헌 지역경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등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의논했다.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달성군·대구시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전략사업을 적극 발굴·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되고,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되는 만큼 생태 현실에 맞는 해제구역 선정에 노력하겠다. 중앙정부도 환경은 살리면서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전략 마련에 함께 힘써주고, 대구시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시와 달성군으로부터 취합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대구 달성군 규제 완화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등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역임하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30만㎡ 이하 → 100만㎡ 이하)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3.7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