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복지사각지대 놓인 가구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4만4313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기준)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급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이와 같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군은 올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비(4인 기준) 지원 및 주거비 66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9278명 중 위기 상황에 처한 2721가구에게 약 35억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그 외 복지상담 연계, 공적급여, 민간서비스 의뢰, 후원물품 등을 제공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29만 원이하, 재산기준은 2억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생활준비금 포함) 이하다.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先)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을 사후조사하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밖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희망가족돌봄 및 달성군 복지기동대,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복지위기가구 지원정책과 현황을 재점검하여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과 든든한 지원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달성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