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취약계층 위한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재용 의원은 “지난 1월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 370만 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2년에는 GDP의 3.6%인 77조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된다. 노노 간병, 간병 퇴직,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간병비 경감과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다.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간병비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며,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보다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할 때이다”며 “조속히 대구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드려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