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열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해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 백순창 의원, 임기진 의원, 안동대 박주희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대진 경상북도의회 대변인도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건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광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72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186명, 사망자 수가 2만5283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해 1만5097명의 순감소가 발생,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제 접근 방식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조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한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의 ‘저출생과 전쟁 온나라가 나서야 합니다’란 주제로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와 ‘K보듬 6000’ 등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백순창 의원, 황재철 의원, 박주희 안동대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백순창 의원(구미)은 임실군의 치즈와 순창군 고추장의 예를 들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산업의 브랜드화, 시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현재의 산업생태계가 바뀌지 않으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북에도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 및 특화하고 자녀를 출산할 시 20년 만기 출산축하적금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수과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프라 현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직장 내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눈치 문화 등을 꼬집었다. 또,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 현실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경북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