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 책임 촉구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28일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과 물류 체계, 안보를 책임질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적용된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이미 명확해진 상황에서,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막대한 재원 부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부족한 재원을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무산되면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착공과 개항 일정이 불투명해진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공항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 역시 잇따라 중단되면서 전체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충원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국가 안보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통합신공항은 양 지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만큼은 대구와 경북이 원팀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