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6년 주요업무 전반 점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복지건강국과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의료원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군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우려 지역을 언급하며 “경북이 산불 피해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무적 혼란과 북부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복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도청신도시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와 업무 분담 등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도청신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북부권 시·군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 지역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에 위치한 청년센터가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공간이 협소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활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함에도 청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와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업무보고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