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북도의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급 예우’ 인구소멸 대응해야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국민의힘)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율 회복 없이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0명대에 진입했으며, 경북은 0.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필요 수준인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지역의 존립이 걸린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외국인 인구 유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에 대해 한계를 분명히 했다. 도내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만1000명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내국인은 2만5000여 명 감소해 인구 순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국인 유입은 보완책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출산율 회복의 핵심 주체로 다자녀가구를 지목하며, 2024년 기준 도내 다자녀가구 11만3000여 가구를 ‘경북의 미래를 지켜내는 숨은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경북도가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정책은 세금 감면, 문화시설 할인, 쿠폰 지급 등 단기적이고 소액 위주에 그쳐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다자녀가구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해야 한다며 네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여러 부서에 흩어진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원스톱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한 번의 방문이나 클릭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노후 불안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 차원의 취업·근로 유지 지원과 창업 지원 우대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시설의 전면 무료 이용을 비롯해 공공기관 취업 시 다자녀가구 가점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확대, 공영주차장 우선 배려석 운영 등 경북형 선제 정책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북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 도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출산율 반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경북형 다자녀가구 지원 모델을 구축해 다자녀가구가 경북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실질적인 예우를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