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문 열 때 ‘TK 행정통합’ 완수해야”…군공항 지원엔 ‘작심 비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지원 항목 누락에 따른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 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 밤 해당 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알리며 벼랑 끝에 몰린 지방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매년 대구의 청년들이 1만명씩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경북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지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할 정도”라며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 속 멈춤 없는 추진력도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안의 뼈대와 관련해서는 “한 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며 “틀을 짜 놓고 시행해 본 뒤 필요하면 조금씩 보완해 점차 자치분권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주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현재 법안에는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교부금 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차관급 부시장 4명 격상,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가 담겼다.

다만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간 지원 격차에 대해서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주 부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만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이 무안공항 특정 지원 등을 이유로 해명하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옮겨간 지역의 항공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며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끝으로 주 부의장은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