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대구·경북 통합법은 ‘빈껍데기’… 전남·광주에 사실상 ‘완패’”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대적인 심의 및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해당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부실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AI와 통합신공항 등 핵심 미래 산업 분야에서 타 지역 법안과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실증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제245조~제252조)으로 구성해 ‘클러스터–혁신거점–집적단지–실증지구–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대 8이다.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라고 꼬집었다.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도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移轉)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가 담겨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경제권(국제노선/MRO·부품·물류·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형평성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경북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삭제된 반면, 전남·광주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특례는 대거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실상을 그냥 넘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역사적으로 보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이 있었지만, 엄흥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체를 몰래 수습한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저의 심정이 당시의 엄흥도와 같다. 저와 경북도민들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