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노,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반발에 “진정성 없는 늑장 후회” 일침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뒤늦게 반기를 든 대구시의회를 향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위원장이 이끄는 대공노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 표출된 시의회의 불만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수정안’을 겨냥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빈껍데기’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공노는 시의회의 태도가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며 "대구시의회의 과오는 지난해 이미 잘못된 동의안을 그대로 인정해 특별법안 통과를 도와준 것이고, 제출된 법안이 마구잡이 삭제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것이도 알았다면 대구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이나 매년 5조 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 없이 덜컥 구두 약속만 믿은 의회의 실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의회와 사전협의와 논의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서는 시민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 대목도 문제 삼으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지 않은 시의회가 할 말이 아니라며 이는 ‘대구시의회의 자기모순(自己矛盾)이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꼬집었다.

대공노는 시의회의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역시 이에 힘을 보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가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한편 대공노는 지난 1월 22일 첫 ‘통합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이래 통합 중단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반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