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불합리한 규제 심의

군위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에 나선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심상박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역 기업활동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개선
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정 거래사무소 간부, 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분야 전문가, 법무건축 분야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들은 앞으로 지방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 수행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 및 안전‧사회적 약자 보호규제와 비규제사무 등을 검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제 20건에 대한 폐지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건 등에 관한내용을 상정‧심의했다.

심상박 부군수는 “기업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7명을 합쳐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건의 등 불공정한 규제 사례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