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도지사, 규제는 돈 먹는 하마…개선 천명

경북도는 30일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갖고 규제개혁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는 이날 대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시장‧부군수가 배석한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현장에서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대에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규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제가 앞장서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규제개혁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그 효과가 높다며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애로 사항 등 나쁜 규제는 필히 없애고 환경, 사회적 약자, 균형개발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자체 등록규제 중 10년 이상 낡은 규제는 41%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규제혁파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구대 최병재 교수는 “ 북지역 창업 및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발전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 각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