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졸속 추진 질타…“의원 수 동일해야”

대구광역시의회가 권한 이양과 재정 담보가 축소된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구·경북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합의회 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대구시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절차적 부재를 비판했다.

또 당초 전제됐던 강제적 특례 조항 상당수가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구 33명, 경북 60명이라는 의원 수 비대칭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중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구, 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이어졌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지 않냐”고 반문하며 법적 담보 장치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불명확한 점을 짚었다.

이 의장은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시민 자치권과 대표성이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