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초 중앙·지방 참여 규제개혁합동회의 열어

“규제개혁에 지방과 중앙이 따로없다.”

대구시는 오는 11일 10시30분 대구시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군, 각 공사 공단 및 경제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 합동회의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와 8개 구·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공단, 기타 상공단체 등 총 31개의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대구시 규제개혁의 현주소와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대구시와 학교·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상대 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 건이 소개됐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회 후 참석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조직체’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창조경제 및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규제개혁이 있다”면서 “규제 관련 중앙부처 장관회의와 유사한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