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이철우 지사 공약 구체화 대책 미비 집중 질타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무소속·기획경제위원회)은 11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안일한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그는 이날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R&D분야에서의 신규 국비 확보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직자들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설립에 따라 기존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감한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선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 경북도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3조163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국비확보 목표액 3조6000억원의 88%로, 경북도가 확보한 2019년 국비 정부예산안 성적은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최근 5년간 국비 건의액을 보면 2017년에는 8조1,073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5조4705억에 불과해, 2조6368억원이나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국가투자예산 중 신규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2017년 156건 8207억원에서 2018년 118건 3074억원, 2019년 112건 3339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북도는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항 실행과 관련, ‘일자리의 정답은 투자유치 20조원’ 공약의 민선6기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공약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투자유치 공약 성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밖에 이철우 지사가 추진 중인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도내 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5개 기관과의 업무 중복, 조직 효율성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조직의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