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서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우려와 기대’ 논문 발표
-
지난 23일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한국형 경찰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우려와 기대’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것.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정치권의 쟁점 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서울, 세종, 제주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될 2개 지역을 포함해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동균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치경찰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와 역할, 조직 및 인력운영, 재원 확보 등 구체화된 도입 방안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안전한 치안을 구축한 국가경찰과의 효율적인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경찰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의 주제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수성대 배철효 교수의 사회로 계명대, 경운대, 대구한의대, 대구예술대, 대경대, 청도군의회,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참석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