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경북도의원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 필요”

김영선 경북도의회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있는 저출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토론자로 참여해 “인구 및 저출생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정책서비스가 이뤄진 현장인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경북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한 것으로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인구변화에 따른 지자체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항과 청도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토론회는 지역민과의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생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맞춰 지자체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특색 있는 맞춤형 저출생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저출생 대책에 있어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재원확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문제와 관련해 “경북도내 시군은 인구유출 심화가 출생률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유입된 젊은 층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