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 지방분권 대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대구광역시장)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모든 시·도가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기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전국 시·도지사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