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수칙 위반, 즉시 고발…1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 ▲ 경주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으로 4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위치추적 앱 자료와 전화 미수신자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한다.ⓒ경주시
    ▲ 경주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으로 4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위치추적 앱 자료와 전화 미수신자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한다.ⓒ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경주시는 해외 입국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지속 유입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관내 자가격리자 130여 명 중 무작위로 10여명을 선정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이탈자는 없었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1: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주기적 실시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으로 4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위치추적 앱 자료와 전화 미수신자 등에 대해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