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확정지연은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000억원을 투입한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으나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 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미 금년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의 계속가동을 위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