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영 경북도의원, 경북 국비 비율 낮아져 “대책 절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예천, 미래통합당)은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0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먼저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과 관련해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원대에서 3조~4조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들어 경북 패싱으로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대책에 관해 “공정한 공공입찰 제도 확립하기 위해 도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 조속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에 촉구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회사들이 공공입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입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