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