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악성 민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막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후보가 공무원, 교사, 의료진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음안전망’ 구축 정책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현장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감당해 온 악성 민원과 폭력 문제를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공공서비스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다. 추 예비후보는 욕설이나 협박 등 악성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응대를 멈출 수 있는 ‘응대중지권’을 도입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관 대리 대응제’를 시행한다. 위협 상황에서는 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며,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를 위한 사후 지원책으로는 ‘마음공감치료센터’ 신설을 제시했다. 센터를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해 각종 갈등과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당한 민원과 폭력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는 최근 교사와 의료진 등을 향한 현장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후보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대구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