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 혁신방안 마련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인허가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혁신계획을 수립했다.

16일 영주시는 제1회의실에서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로 허가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형수 허가과장의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을 위한 민선8기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추진계획 보고와 민원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형수 허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 복합민원은 인허가 전담부서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시는 민원처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단축률 70%)를 위해 허가과 및 관련 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주 2회 개최하고,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법적 타당성과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을 함께 심의하고, 담당자간 신속한 협의에 따라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허가담당부서와 인허가 대행업체 실무자 간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심의회도 월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담당자 부재 시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이 담당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허가는 시가 하는 각종 사업의 시발점으로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고충 및 사기진작 방안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여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설 4년 차를 맞고 있는 영주시 허가과는 연중 1만여 건이 넘는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허가전담창구 운영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