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미래 지속가능발전 포럼, 발전 정책 발굴 ‘머리맞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지속가능발전 포럼’(대표 전태선 의원)은 26일 오후 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대표 전태선, 간사 허시영, 임인환, 박우근, 김대현, 이성오, 류종우, 황순자, 권기훈, 박소영, 손한국, 이동욱, 김원규)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미래 지속가능발전 포럼’은 대구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13명의 대구시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보고는 허시영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와 김원규 의원이 제안한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등 2건.

보고회에는 각각 연구를 맡아 진행한 송정옥 누리이엔지 대표와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연구진과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송정옥 대표는 “대구시에 산재한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 및 관리실태를 시중에 오픈된 토지정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구시 전체 599,653필지 중 시유지가 29,391필지이며, 이 중에서 활용적합 공유재산이 302필지, 미이용 공유재산이 558필지”라며 이들 활용적합 공유재산과 미이용 공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제안한 허시영 의원은 “연구용역기관이 제안한 선제적 활용방안 중에서 활용가능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수익성과 공공시설 확보 등을 통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의 유상매각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방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양원호 교수는 “산업단지 주변의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 조사를 위해 10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시행했고, 조사 결과, 실내는 기준 이하로 양호하고, 실외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지자체 조례 신설 등 악취사업장 민원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를 제안한 김원규 의원은 “최근 공단지역의 제지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가 중요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민원제기 지역의 사항을 파악하고, 악취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소통창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들은 대구시의 미이용 및 저이용 공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활용전략 모색과 최근 빗발치는 악취민원에 시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오늘 나온 연구용역기관의 제안과 단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