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는데 대책은 뒤늦게’ 대구시의회, 시 재정 운용 질책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충분히 예상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늦어진 것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출구조조정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아울러 힘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어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지키기 어려운 현재의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소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선,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져왔지만,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200억원 감소를 발표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에 재학 중임에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타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행·재정적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특히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구시 대책을 추궁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49년간 이어온 특정 금융기관의 시 금고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꼬집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 금고 선정 절차와 평가항목의 합리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슷한 자치단체인 인천과의 협력사업비가 9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쟁과 독점의 차이라며 그 근거도 제시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범안로 사업, SRF시설(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업 등 그간 대구시가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 실태를 짚어보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은 살리되, 철저한 검증과 제대로 된 사업설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를 환영하며, 다만 민선단체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경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경북 간 협력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점을 지적하고, 대구의 여러 현안들이 경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 시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추가로 이어진 질의에서 이성오 의원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간부직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과다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가 제기하는 소송이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는 점을 지적하고, 소송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시가 냉정함과 유연함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