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천편일률적인 통학구역 설정 지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고착화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학령인구가 증가하거나 지역 개발로 학생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확충을 통해 통학 구역의 부분적 조정으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했지만, 통학 거리가 멀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 초등학생의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통학구역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 연도가 2011년임을 강조하며, 12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과 도시 구조를 반영한 통학 구역 설정을 위해 중앙 정부에 의견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명 강사 초빙 등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 미충원 현상을 지적하며, 우수강사 선발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주문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탐색해 교육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