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예비후보 “문재인 정부 추진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포항 남·울릉 최용규 예비후보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법무부의 이전 모든 위원회는 책임 있는 회의 진행 등을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적 관행이었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최용규 단장은 원칙대로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안건을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려면 검찰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법무부 훈령으로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사건 기록을 원하는 대로 가져와 보겠다는 발상을 했다. 

이에 대해 최용규 단장은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현행법상 검찰 사건 기록을 가져다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무부에서 기록을 가져다 보려면 법무부 훈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법에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최용규 단장은 청와대로 불려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을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왜 개혁의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혁명정부”라며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법과 절차 타령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단장은 곧이어 법무부 차관의 호출을 받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는 차관에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용규 예비후보는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인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유능한 보수, 힘 있는 보수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