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로 4차선 8차선으로 확장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발생시 소득 보장해 주는 상병 수당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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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포항남울릉 예비후보가 지난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일만대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 등 3건의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박승호 예비후보는 이날 3개 분야의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제시한 대표 공약으로 △영일만대로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포함한 법개정 발의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시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 개선 등이다.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12월 개통된 영일만대로의 남송나들목~우복리간 구간 19Km를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1900억원)하겠다”고 말했다.초기에는 영일만대로(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전구간 개통 이후 시가지 내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량 분산, 영일만신항 대구-포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물류수송과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돼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하지만 최근에는 상습 침체 구간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량 분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50만 포항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오는 3월 20일 소멸시효를 앞두고 50만여명이 소송 참여하면서 포항지역이 소송 대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박 예비후보는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불편, 누락 가능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노인과,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법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시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 수당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지난 2021년까지 모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구(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이에 박 예비후보는 △대기기간 제외사항을 개선하여 실제로 입원한 일수를 지급하도록 변경 △1일 지급단가 최저임금의 6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년 최대 90일간 지급하는 것을 6개월로 확대 △현재 만 15~65세 적용대상을 75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고령화시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취업조건등을 확대 적용해서 근로자들이 혜택받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번 발표한 영일만해상 신도시 건설(1조3천억 ), 형산강 수퍼제방 건설 추진은 대규모 SOC 인프라 확충 공약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오늘 공약은 포항시민들이 그동안 생활에 크게 불편했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