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위에서 내려꽂기식으로 진행”

김태일 공감연대 공동대표는 26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하는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주제 기조발제에서 대구경북이 너무 ‘중앙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조직, 인사, 재정 제도 개선 등 더 많은 재량과 수도권 집중 분산에서 벗어난 자원 분산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면 경제적 역동성, 사회적 개방성, 정치적 다양성 등이 대구경북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서는 위에서 내려꽂기식으로 진행(관문형 의사결정)됐다. 사회적 합의를 단단히 하지 않는 통합논의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지역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