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나는 계몽되었다”, “왼팔 니는 잘했나”, “미래세대에게 미안하다”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2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변호사 김계리, 가수 나훈아, 일타강사 전한길 씨의 촌철살인을 인용하며 한 말이다. 

이날 남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도정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줄탄핵, 줄특검, 줄삭감으로 국정혼란을 유발한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 의원은 “작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며, 여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전국에서는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억지탄핵 이후 변론절차 위반, 증거부족 등은 차치하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우리나라 최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이번 사태를 사기탄핵이라 일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이러한 때 대구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대왕고래 포항앞바다 유전과 마귀상어 울릉분지 유전개발, 북극항로 개척 등 표류하고 있는 경상북도 100년 대계의 핵심이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의정갈등 여파에 따른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어촌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우려하며 “우리 도에 근무하는 의과공보의 207명 중 다음 달 초 복무만료되는 공보의가 93명이나 되나, 전국 선발인원이 예년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도에 신규배정될 의과공보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고 의과공보의 충원대책과 기존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 농어촌 의료대란 최소화에 특단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남 의원은 “울릉군민과 연 40만 관광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울릉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11명 공보의 전원이 다음달 초 한꺼번에 전출되면, 최소한 같은 수의 공보의가 충원되어야 하나 선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극소수만 배치된다면 응급실 운영에서부터 근본적인 의료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사업의 정책구체화 과정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나 중장기 과제로 삼는 대신, 차선책으로 연간 45억 원의 응급헬기 울릉도 상주배치, 봉직의와 응급의학과 인건비 등 20억 원 지원 등 울릉도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