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울릉군의원 “섬 주민 인내에 기댄 방치된 행정, 국가가 책임져야”

경북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 군의원은 25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도는 경북 유일의 유인도이자 독도와 함께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서 140년 넘게 지켜온 섬이다”며 “열악한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속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이 더 이상 인내만으로 버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섬 주민의 인내에 기댄 방치된 행정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안 사안의 실질적 지원과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발언에 나선 공 의원은 “첫째, 인천시의 사례와 같이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국비 운임지원을 제도화해 섬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로는 국가가 즉시 설계와 예산 등 재원 지원에 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동·저동, 도동·사동 구간 등 울릉 일주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셋째, 국내 유일의 칼데라 지형인 나리분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국책 사업화해 생태 관광의 국가 모델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넷째, 울릉공항의 완공과 함께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의 지속적 반영이 절실하다”며 “공항은 단순 교통 수단이 아니라 생명선 이자 지역 경제의 동맥과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섯째,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 의원은 “울릉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천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변화하는 울릉 민심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과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공경식 울릉군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역민의 숙원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전달과 함께 도서 지역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되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