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K-스틸법 국회 통과 포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대표 발의한 ‘K-스틸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침체 국면에 빠졌던 포항 철강산업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추진 배경과 통과 과정,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민생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발의 115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미국의 고율 관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EU 관세 문제와 관련해 “1년 유예가 끝나면 50% 관세가 부과되고, 포스코의 EU 수출 270만 톤 중 200만 톤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며 “국내 철강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안도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구조조정 ▲규제특례 ▲세제지원 ▲고용안정 등 철강산업 전반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휘 의원은 “모든 내용을 법에 넣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뼈대를 먼저 세우고 세부 정책은 후속 조치에서 빠르게 채워가는 ‘선 통과·후 구체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요금 지원을 법에 명시할 경우 WTO 제소 위험이 있어 시행령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총리실 특별위원회 구성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의 전력 수급률이 24% 수준에 머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포항이 철강 신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까지 약 10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 기간 동안 포항 철강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집하·저장(CCUS) 사업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 경기 침체와 관련해 “기대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면 체감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포스코 의존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해양레저·관광 등 비철강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스코 경영진에도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지역과의 융합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포스코 역시 정책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스틸법 통과는 지역경제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다각화하고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