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중장년층 고립사 대응 강화해야”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24일 열린 시정 질문을 통해 고립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40~64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의 고립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정책 대상은 노인과 청년층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단절될 수 있는 중장년층 역시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무연고사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관계 단절이 중장년층 고립의 주요 특징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AI 안부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문제와 복지,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계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고립 대응 대상자 범위에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체계 마련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면 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대응 조직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병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중장년층 고립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