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동구청장 예비후보, 대구시에 ‘K2 군공항 이전’ 결단 촉구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선제적으로 발행해 토지보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혁 대구시 동구청장 예비후보(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한 행정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사업이 약 1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다”며 “K2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동구의 도시 구조와 산업 지형을 바꾸는 국가적 전환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구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중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대구의 K2 군공항 이전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움직이고 있는데 대구는 왜 멈춰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는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해 이전부지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재정 수단이며 K2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적 한계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 절차에 통상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차기 대구시장 임기 시작까지 약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차기 시장 임기 이후 행정 준비와 심의 절차까지 더해져 결국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K2 군공항 이전사업을 다시 1년 가까이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시작해야 차기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즉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속에서 살아온 동구 주민들의 희생 위에 행정 지연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K2 군공항 이전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전체의 미래가 걸린 도시 발전 과제다.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들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보상 착수와 사업 추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