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사 3색 신호등제 도입…하도급률 상시 관리·인센티브 병행

대구시가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개최된 ‘외지 시공사 상생협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구 지역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87%를 외지 시공사가 수주하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쳐 지역 건설업계의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우선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실적을 상시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공사를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 24개사, 총 45개 현장이다. 시는 매월 하도급 실적을 점검해 실적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을 달성해 ‘녹색’ 등급을 받은 건설사에는 상·하반기 정기 실태점검 면제와 함께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확대된다. 협약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대상 사업으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홍보를 기존보다 확대해 연 2회, 8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참여 업체 수도 16개사로 늘려 외지 시공사의 전략적인 수주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시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하는 3색 신호등제와 대형 공공공사 MOU 체결을 통해 지역 하도급 참여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건설사별 하도급률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