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토지 이용 불일치 해소

영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각종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임에도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세금 부과, 인·허가 업무 등에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천시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을 비롯해 과세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 자료를 연계·분석해 지목 불일치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지목현실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5,00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비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추출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의 불일치가 해소되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인·허가 처리와 재산세 부과 등 행정업무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된 자료는 향후 토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보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