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기준 완화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체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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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기준 완화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상향,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및 공제금 확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돼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가 기대된다.
수성구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133세대를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재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뚜비 복지상담소’를 운영해 변경된 제도와 지원 서비스를 안내 △주거 취약계층 대상 ‘희망 홈(Home)런’ 사업을 통해 청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 점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아름다운 마무리 사업’으로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복지체감도 UP, 부정수급 DOWN’ 사업을 추진해 성실 신고 의무 안내, 소득·재산 변동 사항 신속 반영, 권리 구제 강화 등으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에 닿도록 하겠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수성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