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수송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대응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날로 불어나는 무임수송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 비용을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모인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임손실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6개 기관의 손실 총계는 3조 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문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경우,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 등 필수적인 투자 재원 확보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과제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 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공익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