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성과 가시화

경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 방안을 검토하는 지원 조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 경주, 영천, 영주, 포항 등에서 권역별·산업별 현장간담회를 5차례 개최해 기업과 관계기관이 규제 현안을 공유했으며, 누적 참석 인원은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에 달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와 관련된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이 주요 사안으로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과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구조적 현안으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와 정책금융 수단 연계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여 매입 논의가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주시 소재 M업체가 공장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 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현장지원단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이끌어 토지 매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지원단 운영 현황을 보면,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하고 60건에 대해 답변이 완료됐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며,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 등으로 조치가 완료됐다.

경북도는 올해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덩어리 규제와 행정지침·관행 등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키고, 필요 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를 투자 지연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며 ‘경북은 개별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를 통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