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포항서 “관세는 정경 복합 협상”···TK 통합은 ‘주민 주도 개혁’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경북 포항을 찾아 대외 통상 불확실성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라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동시에 메시지를 내놨다. 

대미 관세 협상은 법리 논쟁을 넘어선 정치·경제 복합 협상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방 통합은 주민 선택과 권한 강화를 전제로 한 ‘정치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포항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과 관련해 “상황 변화를 지혜롭게 지켜보며 국익 중심의 통상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협상은 미국 법과 한국 법에 기초해 진행돼 온 정경(政經) 복합 협상”이라며 “미국 내 법적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은 종합적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존 협상을 전면 재검토할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조건과 흐름을 함께 보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즉각적 대응보다 전략적 관망과 협상력 제고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내 현안인 TK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라며 “권한과 재정이 커지는 만큼 시민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지방이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정치적 책임성까지 높이는 개혁 모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중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 TK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포항의 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포항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라며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신산업과의 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특성을 감안해 통상 환경 변화에도 정부가 동반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생 현안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조했다.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청년 첫 경력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막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며 추가 검토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안 어민들의 요구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역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설명회가 열린 포은흥해도서관은 지진으로 철거된 옛 대성아파트 부지에 재건된 공간이다. 김 총리는 “무너졌던 자리 위에서 회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라며 지역 회복과 국가 책임의 의미를 함께 언급했다.

대외 통상 변수와 지방 구조 개편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꺼내든 이번 일정은, 불확실성 관리와 분권 강화라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지역 산업계와 주민 여론을 직접 청취하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