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주변 규제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 행정의 표본” 비판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규제 혁파 약속
  • ▲ 배기철 예비후보는 최근 발표문을 통해 동구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배기철 예비후보측
    ▲ 배기철 예비후보는 최근 발표문을 통해 동구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배기철 예비후보측
    대구 동구의 도약을 선언한 배기철 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K2 군 공항 주변에 묶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막고 동구를 다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배기철 예비후보는 최근 발표문을 통해 동구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후보는 4년 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가 확정된 이후 K2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결정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와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직격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군사공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주민들이 이미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어온 곳이다. 배 후보는 “군사공항 이전이 확정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이번 지정은 아무런 효과도 목적도 없이 주민과 시민에게 고통만 주는 고질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언급하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규제가 지속될 경우 재원 조달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배 후보는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즉시 해제할 것을 공표하며 동구 주민과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배기철 예비후보는 “멈춘 동구를 다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되살리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