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난 3년간 외상으로 3조 582억원의 ‘크레딧 제공’

  • 전국 16곳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수조원대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분석결과,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 583억원이나 제공됐고 이 중 3조 491억원이 상환됐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카지노 업체별 크레딧 제공 내역을 보면 워커힐호텔카지노 등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카지노 5곳에서 총 2조 589억원, 세븐럭강남 등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세븐럭카지노 3곳에서 9,774억원, 기타 카지노에서 219억원이 크레딧으로 제공됐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카지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외환거래 위반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세청이 카지노 객장에 상주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